한일 양국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계 구축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한일정책대화'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두 나라의 외교 및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안정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일 양국의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계 구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의 집단안보 체계 필요성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체계 구축은 한일 양국의 외교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여러 지역적 위협 요소들은 두 나라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집단안보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될 경우, 정보 공유 및 군사적 협력이 좀 더 원활해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집단안보 체계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 간의 협력 관계가 견고해질수록 공통의 목표를 향한 협력이 강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국민에게도 안정감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체계는 더 나아가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위한 역할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경우, 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군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두 나라는 함께 정보 공유 및 군사 훈련을 통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은 서로의 군사적 역량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 또한 이러한 모범 사례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협력과 동아시아 미래

집단안보 체계 구축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정적인 안보 환경은 기업들이 투자와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두 나라의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일본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산업이 협력함으로써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한일 양국 간의 원활한 교류는 직업 창출 및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안보 체계는 경제적 협력의 또 다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계 구축은 한일 양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에 깊고 풍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 양국의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계 구축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국이 힘을 합쳐 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러한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국가 간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는 것이 될 것이다.